2008년10월26일 7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물권이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온천권
- ② 광업권
- ③ 어업권
- ④ 구분지상권
- 분묘기지권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온천권은 지하수나 지열을 이용하여 온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 반면에 물권은 지하수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 따라서 온천권은 물권과는 별도의 권리로서 분류됩니다.
